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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주택 등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차이점을 알려 드립니다.

1. 기반시설 정비 유무
재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도 노후 불량 건축물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을 양호해 그대로 놔두고 노후 불량 건축만 헐고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도시 계획상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2. 안전진단 유무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및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을 갖춰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을 헐고 짓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해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한 분양기준과 조합 내부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 이주비 유무
재개발은 세입자 이주비가 있고 재건축은 세입자 이주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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